[윤명철교수의 역사대학] 

북한 재분할, 러시아·일본· 미국의 전략적 이해득실은? / 북한 재분할론 4부 

러시아는 17세기 중반부터 동아시아의 질서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청나라와 몇 번의 충돌을 거쳐 조약들을 맺었다. 하지만 결국 청나라가 붕괴되는 과정을 이용하여 흑룡강(아무르강) 이북의 영토 약 150만 평방km를 탈취했다. 따라서 중국과는 438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접함으로써 다만스키섬(진보도) 전투 등 국경갈등이 있었다. 또한 중국에게 1860년에 빼앗긴 연해주(Primorski)는 수복의 대상이다. 현재 양 강대국은 소강상태지만 지정학적으로 숙명적인 관계인데다가 헤게모니 싸움으로 인하여 충돌이 불가피하다.  

러시아는 19세기 중반부터 두만강을 경계로 조선과 국경을 접하였고, 19세기  후반에 오면 조선을 지배하고자 했다. 태평양 세력으로 진출할 때 교두보로 삼고, 영토분쟁을 벌이는 일본을 압박하고, 북진을 제어하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불리한 지정학적 관계였다. 이후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남북이 분단되는데 핵심 역할을 담당했고, 6.25 전쟁의 발발에는 주체적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러시아로서는 북한지역의 재분할시나리오대로 두만강 하구와 함경북도를 점령하면 유리한 점이 많다. 우선 중국이 넘보는 연해주의 영토를 남으로 확장해서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 또한 불라디보스토크보다 양호한 나진항 등 남쪽의 항구를 활용하여 해양활동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그러면 강화된 해양력을 투사하여 150년 동안 영토분쟁을 해온 일본을 압도하면 사할린, 쿠릴열도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홋카이도 등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해군의 동해 활동을 제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 상황 속에서는 북한지역의 재분할로 발생하는 심각한 혼란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와는 비적대적 관계 또는 전략적인 우호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중국과 일본의 대항마로서 통일 한국을 선호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한민족 및 한반도와 지정학적, 지심학적으로 숙명적인 관계에 있었다. 기원전 4세기 이후 한반도 세력은 본격적으로 일본열도에 진출했고, 반면에 일본열도 세력의 역공도 있었다. 백제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백·왜 연합군’과 ‘나·당 연합군’의 대결이 벌어졌고, 패배한 백제인들은 663년 일본열도로 탈출하여 곳곳에 해양방어체제를 구축했다. 이후 신생국가인 일본은 ‘신라 정토론’(8세기 중반까지)을 내세우며 침공 준비를 했었다. 이후 ‘여·몽 연합군’이 일본열도를 침공했고, 반대로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이후 근대화 시기에 일본은 ‘정한론’ ‘조선병탄론’ ‘단도론(dagger)’등의 각종 침략론을 제기했고, 결국 조선을 멸망시켜 지배했다. 

현재 제기되는 북한 분할론이 현실화 될 경우 일본은 동진하는 중국(2차 청일 전쟁)과 남진하는 러시아(2차 러일 전쟁)에 대항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재편작업에 참여하기를 강력하게 원할 것이다. 거기에 일본인들은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열도탈출이라는 집단정서도 작용할것이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는 일본의 한반도 점령 또는 참여를 절대 반대할 것이며, 심지어는 미국도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은 동아시아는 물론 태평양, 세계질서의 축(axis)을 놓고 중국과 갈등이 심화되고, 특히 해양충돌이 심각한 단계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pivot to Asia’, 트럼프 행정부의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OIP)’ , 대만독립 지지, ‘De-coupling’, ‘QUAD(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4자 안보대화)’, 바이든 행정부의 ‘AUKUS(3각 동맹)’등이 그것이다. 러시아는 아직도 미국을 유라시아 세계 전체에서 위협할 수 있는 강대국이다. 일본도 아직은 미국에게 의구심을 안겨주는 존재로 인식하여 재무장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분단으로 실패한 對 공산주의 및 대륙세력의 남진저지를 다시 성공시켜야만 한다. 이때 통일 한반도는 미국이 원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의 강력한 대항마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붕괴하고, 중국의 시나리오처럼 재분열이 이루어진다면 러시아·중국·일본·한민족의 각축장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미국은 이익보다는 손실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국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적대관계 및 가상적국, 불유쾌한 경쟁자들이 한반도에서 각축전을 벌이면서 막대한 국력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복잡하고 암담한 위기상황을 맞이하는 한국, 한민족은 어떤 전략과 전술을 만들고 활용해야 할까?

국제관계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는 정답이 없고, 있을 수도 없다. 다만 확률을 높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많이 만들어 대비할 수 있을 뿐이다. 

 한국정부와 한민족 구성원들은 우선 통일의 강점과 북한 지역의 재분할 또는 한반도 분열의 단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혼란과 국지전이 발생하면 세계경제의 중심인 동아시아에서 경제활동이 추락현상을 일으키고, 결국은 태풍의 눈처럼 전세계의 경제를 마비시켜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과정과 결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실증적으로 입증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해당 강대국 및 세계에 홍보하고, 설득해야 한다. 

 한편 한반도의 통일이 중·러·일· 미국에게는 물론 세계평화와 안정에 유리하다는 논리를 만들고,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어야 한다. 그 결과들을 실제로 제시하면서 외교, 민간접촉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를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평화와 생존은 화려한 수사와 감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첫째, 내부적으로 위기 인식을 심각하게 자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실력, 즉 국력을 강화시켜야만 한다. 세계 경제의 작지만 ‘pivot’ 역할을 할 정도로 경제력을 신속하게 키워야 한다. 군사력은 자위는 물론 강대국들을 자극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야 한다. 특히 육군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군력, 해군력을 보완하고 강화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또 다른 ‘신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필자는 역사학자로서 한계를 절감하면서 ‘동아지중해 중핵조정론’‘해륙문명론’ 비문명론‘ 등의 이론들을 제시해왔다.

윤명철, 

저서 :『광개토태왕과 한고려의 꿈』 『다시 보는 우리민족』 『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아지중해』 『동아시아의 역사갈등과 영토분쟁 연구』  『유라시아 세계의 이해와 활용』 등.

논문 : ｢동아지중해모델과 21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2000 / ｢동아시아의 공존과 동아지중해모델｣,2003 / ｢중국 동북공정의 배경과 동아시아 질서재편｣,2006 /「역사와 미래 속에서 본 통일 문제의 이해—역사전쟁과 고구려 모델을 중심으로」, 2012  /「해양력이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미치는 역사적 사례와 교훈」, 2016, /「동아지중해 모델과 해륙문명론의 제언. 2018,06.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