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철교수의 역사대학] 

팽창하는 중국몽, 중화 제국의 압박과 한반도의 위태로운 미래 

동북공정의 기본방향은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설정돼 있었다. 필자는 2003년 11월 쎄미나부터 동북공정을 역사논리가 아니라 정치논리로 파악했다. 그래서 ‘신중화제국주의’와 동아시아 신질서 수립과 관련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동북공정의 실제 배경을 아래처럼 분석하였다.

첫째, 中華的 세계질서의 재현을 원하고, 이를 실현시키려는 명분을 획득하기 위함이다. 신장 위구르자치구를 대상으로 삼은 서북공정, 티베트의 완전장약을 위한 서남공정(藏學硏究中心) 등은 이러한 역사왜곡의 근본배경과 전개 과정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궁극적으로는 신중화제국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주변 국가들에 대한 통제력 강화 및 만주지역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이다. 즉 결속력이 강화된 남북한 혹은 통일한국(요원하지만)이 만주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하거나 영향력을 강화시킬 가능성(희박하지만)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 셋째, 중화 중심의 동아시아 혹은 아시아공동체를 구성하는 전 단계의 정지작업일 수 있다. 또 만주 및 한반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려는 역사적인 정당성과 명분획득의 목적이 숨어 있다. 넷째, 국경분쟁을 비롯한 영토문제가 있다. 한국과는 간도문제가 있으며, 1860년에 빼앗긴 연해주 영토와 동해 진출 항구를 확보하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 외에도 조선족 및 기타 세력들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주변 분쟁지역의 주민들과 연고가 있는 국가들에게도 경고 멧세지를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 심각하게 나타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문제점, 내부 계급모순의 심화에 따른 사회불안 등을 애국주의를 발양시켜 무마시키려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한다. 이렇게 동북공정은 역사외적인 목적을 갖고 ‘신중화제국주의’의 효율적인 실현과 동아시아질서를 중국 주도로 재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2003년 작성).

20세기 말에 쏘비에트가 붕괴되면서 야기된 세계질서의 재편은 과학과 기술력의 발달 등과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띄우고 있다. 특히 중국이 강력한 세력을 부상하고, 러시아 또한 ‘신대륙주의’의 주도 세력으로서 중앙아시아 및 동아시아의 질서재편에 강력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강력한 세력을 부상하고, 특히 ‘일대 일로 전략’과 ‘해양강국론’을 주장하면서 유라시아의 새로운 해양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신대륙주의’의 주도 세력으로서 중앙아시아 및 동아시아의 질서재편에 강력한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정치, 경제, 군사, 영토, 심지어는 역사문제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충돌이 심화되고, 8개의 해역에서 영토갈등이 일어나는 중이다. 이렇게 세계질서의 지형이 급박하게 변동하는 상황 속에서 역사문제와 문화에도 갈등과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동북공정, 장백산 공정, 해양 공정 등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생존을 위협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