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철교수의 역사대학] 

중국은 이어도를 빼앗으려는 이유? 동아시아 영토 분쟁 3부 

이어도 분쟁 / 방공식별구역 

중국은 14개국가와 육지국경을,  7개국과 해양경계를 접하고 있다.  따라서 영토갈등이 많은데, 아직 12 개정도가 해결이 안된 상태이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일본, 그리고 미국과 해양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우리 영토인 이어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선언한 후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근래에는 이어도 주변의 방공식별구역뿐만 아니라 동남부해안, 그리고 최근에는 독도주변까지 침공하였다

이어도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첫째는 정치적인 배경이다. 

우선 국제질서가 중요하다. 동아지중해 일대와 동남아시아 지중해(동남아시아 반도 및 섬들), 벵골만을 비롯한 인도양, 페르시아만과 홍해, 에게해의 일부 등을 포함한 ‘해양유라시아(Marine Eurasia)’에서 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하는 ‘신해양주의(New Oceanism)’가 등장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동아시아에 자국의 힘을 투사하고, 중국을 압박하고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rgy)'을 추진하고, 군사력까지 직접 동원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포위하는 형국이며, 최근에는 항행의 자유작전 실시중이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넘어 인도양까지도 집중전략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6년에 처음으로 ‘중국은 한 해양대국”으로 표현하였다. 해양영토전략은 2009년 이후부터 달라져 해양을 통해 패권을 강화시켜 지역의 발전과 안전을 지키는 즉, 해양 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을 추구했다. 2012년 11월에는 중국 해양 사업발전의 전체적 맥락을 제시하였고, 후진타오는 '해양강국론'을 선언하였다. 시진핑(習近平)주석은 2013년 7월에 “중국은 육지대국이자 해양대국이다”며, “해양강국의 건설사업의 적극 추진” 등을 강조하였다. 이어 9월에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고 ‘신육상실크로드(一帶, 絲綢之路經濟帶, one belt)’ 구상을 제기하였다. 10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21세기 해상실크로드(一路, one road)’ 구축을 제의하였다. ‘일로(一路)’는 푸저우, 광저우를 거쳐 싱가포르, 콜카타와 나이로비를 거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후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한다. 2015. 3,28에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계획' 발표하였다. 이와 연동시켜 ‘국제 다자개발은행(NDB : New Development Bank)’을 설립하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등을 창설하였다. 마치 元나라 제 4대 칸인 쿠빌라이칸이 추진한 일종의 아시아 ‘해륙정책’의 일환처럼 보인다. 이것은 필자가 주장해온 ‘해륙국가론’과 동일한 맥락이다. 

 또 하나 군사적인 문제는 ‘방공식별구역 ’문제이다. 중국정부는 2013년 11월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과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 수역 상공을 포함하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우리 정부와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둘째는 경제적인 문제, 즉 자원의 문제이다. 동중국해와 한반도 주변 남해 대륙붕에 매장된 석유량은 약 1000억 배럴이며, 천연가스 매장량은 약 180조 CF(cubic feet)로써 걸프유전의 8.6배, 미국의 1.6배에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동중국해의 한 가운데, 7광구와 연관된 해역이 이어도 해역이다.  

중국은 이 지역이 중국 대륙붕 해저의 일부분이며, 한국의 이 해역에 대한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남의 것에 손을 대려는 불법행위”라고 단정짓고 있다(주민욱). 이어도 해역을 포함한 한국 전역이 중국의 제1도련선 안에 있으며 중국의 해양팽창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요충지에 있다.

이어도는 해양교통로로서 뿐만 아니라 동중국해에 매장된 엄청난 양의 서규자원이 있으므로 경제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해양력 경쟁과 해군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윤명철 지음 : 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과 역사 갈등의 연구(수동예림,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