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철교수의 역사대학] 

중국의 해양팽창과 일대일로 정책 / 동아시아 영토분쟁 2부 

대만 일본 베트남 

중국은 14개국가와 육지국경을,  7개국과 해양경계를 접하고 있다.  따라서 영토갈등이 많은데, 아직 12 개정도가 해결이 안된 상태이다.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일본, 그리고 미국과 해양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우리 영토인 이어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선언한 후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근래에는 이어도 주변의 방공식별구역뿐만 아니라 동남부해안, 그리고 최근에는 독도주변까지 침공하였다.

 정치적인 배경이다. 

국제질서가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은 아시아에서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 공간은 해양이다.  

 동아지중해 일대와 동남아시아 지중해(동남아시아 반도 및 섬들), 벵골만을 비롯한 인도양, 페르시아만과 홍해, 에게해의 일부 등을 포함한 ‘해양유라시아(Marine Eurasia)’에서 태평양에서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하는 ‘신해양주의(New Oceanism)’가 등장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동아시아에 자국의 힘을 투사하고, 중국을 압박하고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rgy)'을 추진하고, 군사력까지 직접 동원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포위하는 형국이며, 최근에는 항행의 자유작전 실시중이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넘어 인도양까지도 집중전략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6년에 처음으로 ‘중국은 한 해양대국”으로 표현하였다. 해양영토전략은 2009년 이후부터 달라져 해양을 통해 패권을 강화시켜 지역의 발전과 안전을 지키는 즉, 해양 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을 추구했다. 2012년 11월에는 중국 해양 사업발전의 전체적 맥락을 제시하였고, 후진타오는 '해양강국론'을 선언하였다. 시진핑(習近平)주석은 2013년 7월에 “중국은 육지대국이자 해양대국이다”며, “해양강국의 건설사업의 적극 추진” 등을 강조하였다. 이어 9월에 카자흐스탄을 방문하고 ‘신육상실크로드(一帶, 絲綢之路經濟帶, one belt)’ 구상을 제기하였다. 10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21세기 해상실크로드(一路, one road)’ 구축을 제의하였다. ‘일로(一路)’는 푸저우, 광저우를 거쳐 싱가포르, 콜카타와 나이로비를 거쳐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후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해상 실크로드를 의미한다. 2015. 3,28에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공동건설계획' 발표하였다. 이와 연동시켜 ‘국제 다자개발은행(NDB : New Development Bank)’을 설립하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등을 창설하였다. 마치 元나라 제 4대 칸인 쿠빌라이칸이 추진한 일종의 아시아 ‘해륙정책’의 일환처럼 보인다. 이것은 필자가 주장해온 ‘해륙국가론’과 동일한 맥락이다. 

2020년을 계기로 대만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중이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시진핑 정부가 대만 통일을 공언하고, 군사력을 중강하는 중이며, 대만은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미국은 자국의 이익과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대만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중이다.